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해 발표를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렬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에 이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밝혔다.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문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에 해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해임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가'라며 '자기모순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더 빨리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